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10년 내 재범'에 해당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46%로 만취 수준이었으며, 심지어 단순히 운전에 그치지 않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비록 사고 규모와 음주 수치가 높았으나, 인명 피해가 없는 단독 사고였다는 점과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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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치밀한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냄으로써 구속 위기를 면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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