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율 이철무 변호사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으나 해당 유선질의가 향후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증거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발로 걷어차는 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 초기 진술에서 부주의하게 말한 한마디가 이후 수사 전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성매매 알선 사건은 실제 수익 규모, 가담 정도, 광고·임차 구조 등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야만 선처 가능성이 열린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진술할 경우, 과도한 벌금형·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다”고 덧붙였다.한편 성매매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외국인 고용이나 불법체류자 관련 법령 위반이 함께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뒤따른다.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는 “부산·경남 지역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조사를 받은 이들은 즉시 상담을 통해 사건 규모와 대응 방향을 정확히 점검해야 한다”며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 수익 산정 방식 등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신속한 사건 종결과 선처의 관건”이라고 밝혔다.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법무법인 인율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들어간 A씨가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A씨는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사건 직후 여성이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장소 특성상 외부인의 목격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는 상당한 법적 위험이 따랐다특히 수사기관은 고소가 사건 당일 바로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건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다.이에 변호인은 초기 단계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모텔 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이는 강압이나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였다.또한 두 사람은 만나기 전부터 채팅 어플을 통해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상호 간에 성적 교섭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라는 평가다.법무법인 인율 황원용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크다”며 “특히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CCTV,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와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배우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건에서 법원이 위자료 5천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가 확인됐다.이번 사건의 신청인은 약 3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같은 유책 사유로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변호사를 통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동시에 제기해 사건을 진행했다.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배우자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 △재산분할 및 위자료 범위를 둘러싼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측은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요구했다.법원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 측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생활 기반의 손실을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재산분할 협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기에, 신청인은 조정기일 전 협상을 통해 ‘위자료 중심의 조정안’을 마련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 결과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통한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됐다.재판부는 이와 같은 협의 내용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신청인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다. 이번 사건은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불필요한 재산 다툼을 예방하면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에서 이혼 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율의 손진섭 변호사는 “이혼 분쟁은 감정적 소모가 큰 사건인 만큼 철저한 자료 준비와 법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실질적인 보상을 확보한 전형적인 성공 사례”라고 덧붙였다.법조계 관계자는 “이혼 조정은 재판으로 가기 전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인 만큼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을 경우 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며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 등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뒤늦게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로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A씨는 ‘톡친구만들기’라는 채팅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두 차례 성관계를 포함해 여러 차례 성적 접촉을 가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상대 여성이 실제로는 만 15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2회, 의제강제추행 1회, 의제유사강간 2회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이 불가피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명확히 인지했는지 여부였다.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중학교 3학년임을 명확히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진술이 상반되는 가운데 변호인은 △해당 채팅앱의 가입 연령 제한과 특성 △A씨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인지하지 못했을 정황 △A씨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전반을 근거로 ‘고의적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또한 법리적으로도 ‘의제강간·추행’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명백히 알았거나 최소한 인식할 수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은 구속이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법무법인 인율 이철무 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으로 이어지지만,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꼼꼼히 따져 방어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며 “특히 채팅앱·SNS를 통한 만남에서는 나이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수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던 대마를 한국으로 반입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재외동포 A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A씨는 미국에서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대마를 합법적으로 구매해 사용해 왔다. A씨는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귀국하던 중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사용하던 대마를 그대로 반입하였다. 건초 형태의 대마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항공편 수하물에 넣어 가지고 들어왔는데, 미국에서는 합법적이었던 행위가 한국에서는 마약류 수입·소지·사용 혐의에 해당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그러나 외국인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초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 시 대마를 그대로 반입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 황원용 변호사는 △A씨는 단순한 기호 목적이 아니라 불면증 치료를 위하여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 왔음을 소명하며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물건이었기에, 한국에 반입하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A씨는 소지한 모든 대마를 즉시 폐기하였고, 타인에게 유통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며 △약물검사를 제안하여 대마 외 다른 어떠한 마약류도 투약 사실이 없음을 확인시켰다.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중대한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결과가 됐다.법무법인 인율 황원용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국가별 법률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중대 범죄로 다뤄질 수 있다”며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사정을 치밀하게 변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최근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업소 장부와 송금 내역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경우 단순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실제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년간 10회 이상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장부와 송금 내역을 근거로 기소를 검토하였고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된 상황이었다. 자칫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 노출, 전과 기록이 불가피한 고위험 사건이었다.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법무법인 인율 성매매 대응 센터장)는 피의자 조사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세심하게 준비했으며, 업소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입증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송금 내역이 확인된 2회만 범죄사실로 특정되도록 유도하고, 자필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 성매매방지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강조했다. 그 결과 A씨에게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참작하여 성매매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경우가 많아 무작정 부인하는 초기에 법률적 전략을 세워 혐의를 최소화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사례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